콘텐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“게임 서비스 종료 시 유료 아이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”며 “사실상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법적 의무를 다한 명분있는 […]